명예훼손죄처벌 방어 사례 | 후기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주로부터 지속적인 무시를 당한 후,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억울함을 담아 아르바이트 후기를 한 게시판에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후기글이 업주에게 알려지면서, 업주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큰 불안을 느끼며, 순수한 마음으로 적은 글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학교생활까지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포함한 아르바이트 후기를 작성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험한 실제 사실에 기반한 경험담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 글의 목적은 개인적인 억울함을 표현하려는 것일 뿐, 비방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가 한 커뮤니티에 게시된 점을 고려하여 ‘공연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글 작성 목적이 명예훼손을 의도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했을 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점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뒷받침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 양형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의견서에 포함시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통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명예훼손죄를 고의로 범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고려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은 후기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대륜은 사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유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으로 법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