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아동학대범죄, 기소유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 기관에서 오랜 기간 아동들의 복지와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피해 아동을 돌보던 중 아동이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방으로 분리조치하였는데요.

또한, 아동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살짝 때리는 등의 행동을 취하였고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해당 상황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매우 불안해하셨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만약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 교육 종사자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되면 관련 기관에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생계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행위가 교육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한 점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을 용서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돌발행동을 제지하는 동시에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는 피해 아동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이었으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애초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당시 상황에서 보육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호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유지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형사변호사는 해당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학대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에 특화된 🔗형사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수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