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아동학대변호사 | 아동학대한 의뢰인 변호해 형사처벌 방어

광교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이 행한 🔗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 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했으나 신체 손상에는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교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광교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아내와 별거하는 과정에서 협의해 정한 것으로 의뢰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광교아동학대변호사는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자책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습니다.

광교아동학대변호사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들에 대한 거친 행동을 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이지만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녀들에 대한 학대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