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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민사전문변호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당한 의뢰인 변호해 “원고 청구 기각”

김천민사전문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며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의 변호로 원고 청구를 기각 해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요청

김천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며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2.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여금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3.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원고 주장 확인

김천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총 20회 가량에 걸쳐 약 3천만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에게 약 2백만원만을 갚았다고 합니다.

원고는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여러 번 발송했으나 의뢰인이 그를 갚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주장 확인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와 한 때 한 집에서 동거를 했다고 했는데요, 집 주인은 의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원고가 자신에게 지급했던 돈은 모두 생활비, 술 값 등으로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동거를 그만하자고 통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말하며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4.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의뢰인 변호

김천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대여사실 입증 책임

대법원 선고 72다221 판결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의뢰인에게 생활비 및 술 값 등을 지급한 것일 뿐입니다.

원고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에게 금전을 돌려받을 목적이라면 대여사실 입증을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소멸시효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원고가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한다고 해도 대여금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원고의 소 제기 당시 원고가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훨씬 지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여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됐습니다.

5.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판결

김천민사전문변호사-판결

김천민사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님에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해 억울하게 그 금전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해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그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지금 바로 🔗김천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천민사전문변호사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당한 의뢰인 변호해 “원고 청구 기각”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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