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사무소 조력 | 법률 상담 진행한 명예훼손 의뢰인 불송치

CONTENTS

1.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처벌을 방어하고자 다급히 순천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순천에 위치한 A 학원에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범죄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원장님과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놀란 마음에 의뢰인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해당 유튜브 링크를 전달하며 이름이 같다는 사실을 언급했을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톡방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이 해당 사실을 고소인에게 전달하면서,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비방을 인식하였는지
2. 비방을 접한 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이 가능한지
3.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순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원의 원장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마음에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며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 언급했을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 놀란 마음에 단체 채팅방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의뢰인은 다소 미숙하고 안일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순천 사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위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순천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으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 사건은 물론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업무사례를 수행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에 걸맞은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명예훼손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