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중징계 방어 | 징계위원회 대응해 공무원 중징계 방어

공무원중징계 위기에 처하신 의뢰인은 몇 달 전,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직무 해태한 상사를 공익신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철회하긴 했지만, 이후 해당 신고로 인해 내부감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감사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징계위원회를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길어지자, 의뢰인은 중징계를 받게 될까, 걱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적극 대응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행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중징계란 신분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뜻합니다.

징계는 크게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다섯 가지로 나뉘며, 이 중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특히 파면은 연금 수급 등에 불이익까지 생길 수 있는 징계인데요.

이밖에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 수행과 급여 지급이 모두 중단되는 징계이며, 감봉은 일정 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견책은 서면 경고와 함께 반성을 촉구하는 징계이며, 감봉과 견책은 비교적 경미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해임 처분 방어 사례 살펴보기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기록해, 수당이나 대체휴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은 감봉, 견책 등 경미한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뢰인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 건으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건보다 더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경미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장기간 지속되었기에, 인사징계위원회 대응과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행정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과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징계 절차에 정통한 소속 노무사와 협력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호 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근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공로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위원회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신분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공공기관 및 공기업 경력을 보유한 행정전문변호사가 공공기관 직원 및 공무원 징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 노무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