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행정변호사 | 해임 처분 당한 교원 소청심사 조력해 해임 처분 취소 받아내

평택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었는데요, 한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평택행정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조력하기 위해 의뢰인의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비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품의 결재를 올린 후 실제로 학교 비품을 구매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에 걸쳐 결재에 올린 물품과 다른 물품들을 구매했는데요, 이 같은 행동으로 회계 질서가 문란해졌습니다.

평택행정변호사 의뢰인의 행위가 발각돼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는데요,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며 해임 처분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평택행정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평택행정변호사가 소청심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교원 등이 징계처분 및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불복할 때 청구하는 심사인데요,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임 처분으로 강제 퇴직을 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해임의 경우 해임된 이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평택행정변호사는 의뢰인 교원소청심사청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평택행정변호사의 말을 들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강등 처분으로 변경했습니다.

평택행정변호사의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신분관계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인데요,

교원 및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기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는 그 준비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에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행정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행정변호사가 있는 🔗평택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당하고 억울한 처분으로부터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소청심사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평택행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