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구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구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구손해배상변호사, 부정행위 증거 확보
- - 대구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강조
- 3.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대구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구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요즘 들어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에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본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렸으며 심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심하였으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상간자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은?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구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뒤,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력하여 증거수집에 힘썼는데요.
이후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 부정행위 증거 확보
대륜의 증거조사 결과,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피고)이 함께 있는 사진을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강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불면증과 우울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 및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정신 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을 강조하였습니다.
3.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도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증거조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대구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하여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 실질적인 증거만을 수집하여 소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