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군징계항고로 ‘강등 → 정직 2개월’ 감경

의뢰인은 순간의 판단 미스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군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강등(상사 → 중사)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9%로, 「도로교통법」 기준상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군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결정하였으나 의뢰인의 행위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고, 운전 거리도 극히 짧은 단발적 실수에 불과했습니다.

무징계 경력 20년, 다수의 포상 이력, 반성문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여러 정상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주목하여 “과잉징계”임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군변호사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1조 제1항을 근거로, 징계가 ‘응보’가 아니라 ‘교정과 재활’을 위한 제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형사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강등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중제재금지 원칙 및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한 다음의 판례를 인용하며 징계재량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83. 6. 23. 선고 83누130 판결

군변호사는 항고이유서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상급자 확인서, 동료 장병들의 탄원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탄원서에는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복무태도와 인품, 부대 내 신망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징계의 교정적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0년간 무징계 복무를 이어온 의뢰인의 인사기록, 국방부장관 표창, 지역사회 공헌 내역 등을 정리해 “단 한 번의 실수가 군 경력 전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논지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자료는 징계양정의 주요 참작요소인 ‘근무성적 및 공적’ 부문에서 감경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군변호사는 유사한 음주운전 사례 중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직’ 또는 ‘감봉’으로 감경된 판례와 징계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 사건은 피해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유사 수준이었기에, 강등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군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상태로 운전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군 징계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 복무기강과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음주운전 징계기준)를 근거로, 해당 사안의 징계수준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국 본 사건처럼 혈증알코올농도 0.09%의 단일 위반이라면, 징계규정상 감경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선처가 아닌, 법리적으로 정당한 감경 결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징계 감경뿐 아니라 군인의 복무권·명예·생활의 안정까지 회복시킨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유형별 적합한 변호사와 협업하여 사건 대응 및 징계처분 이전 단계의 소명 준비부터 항고·재항고, 나아가 행정소송 단계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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