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항고 | 군징계 받은 부사관, 항고로 처분 취소 결정

군에서 억울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의 기본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징계통보 수령
→ 징계의결서, 처분사유서 등을 수령 후 열람 및 검토

2. 항고장 제출

→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3. 항고심사위원회 심사
→ 항고사유(절차위반, 비례·평등원칙 위반 등) 검토

4. 결정 통보
→ ‘기각’, ‘감경’, ‘취소’ 중 하나로 최종 결정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모든 성인지교육을 실제로 이수했다는 이수결과 출력본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해당 교육을 부정하게 이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서에는 “의뢰인이 제안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바 있다는 점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부분을 징계처분 자체가 증거 부족 상태에서 내려졌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징계사유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변호사는 대법원 98두6951 판결을 근거로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같은 정도의 행위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 교육 담당자가 아닌 부정한 교육 이수 제안을 거절한 의뢰인에게 징계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불균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징계가 유지될 경우 명예 전역 수당 박탈, 훈장 수여 불가 등의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징계의 실질적 비례성 판단 요소로 제시하여 경미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 결과가 발생함을 강조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징계 관련 규정(군인사법, 군형법 등)에 따라 항고장을 작성하고 행정전문변호사는 군징계항고 이유서에 재량권 일탈·남용, 비례원칙 위반, 증거 부족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고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결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군징계는 군인의 경력과 명예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비례의 원칙·증거 부족·절차 위반이 존재한다면 징계항고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사실관계 입증 + 법리 논증 + 항고심사 출석 변론을 병행한다면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원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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