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변호사상담 성공 사례 | 대륜 진주변호사상담으로 의뢰인 억울한 임시조치결정 원결정 취소

대륜 진주변호사상담을 받으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진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아내에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아내는 평소 의뢰인에게 명령조로 말을 하고, 화가 나면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은 아이의 생일을 맞아 가족 여행을 다녀왔던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거리 운전으로 매우 피곤했었는데요, 먼저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가 빨리 빨래를 돌리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나 아직 씻지도 못했는데, 그 정도는 너가 해주면 안되는 거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며 크게 화를 내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툼 소리를 들은 자녀가 무서워 울자, 의뢰인은 아이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더욱 화를 내며 폭언을 쏟았습니다.

아내의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하자, 이를 발견한 아내가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진주 사건 의뢰인은 휴대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옥신각신하다 아내와 부딪혔고, 아내와 의뢰인은 서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안은 아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지만, 넘어지면서 아이도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과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하고, 의뢰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거, 격리, 접근금지, 상담 및 교육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아내와 아이에 대한 폭력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녹음된 파일을 살펴봐도 ‘다친다, 밀치지 말라’라는 의뢰인의 음성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 속 지속적인 폭언을 들어왔습니다.

대륜 진주변호사는 녹음 파일과 결혼 생활 동안 지속된 아내의 폭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륜 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 관련 변론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평소에도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오히려 아내로부터 아이를 지켜왔었는데요.

그 증거로 의뢰인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아내 대신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대륜 진주변호사는 이런 정황들로 증거로 의뢰인의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과 아동학대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부분 가정폭력 신고자의 증언과 증거자료만으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으로 피해자는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허위로 가정폭력 신고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억울한 가정폭력 신고로 임시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전문 변호사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해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참여해 사건처분, 증거조사, 수사기관 대응 등 광범위한 원스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