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감형 사례 | 순천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감형 성공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한 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해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운전기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을 쓰다듬고 손을 잡아주는 등 위로를 해주다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 의뢰인은 두 명의 여성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두 사람을 향해 지속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당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여 감형 받고자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수위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제6조)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과문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다음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금과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구금 생활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다음 주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는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한 가장으로 지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순천형사변호사의 변론으로 의뢰인은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