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추천 | 남양주변호사추천으로 대륜 조력 받은 의뢰인, 친양자 파양 성공

CONTENTS

1. 남양주변호사추천을 받게된 의뢰인

남양주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과 상담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남편과 재혼하면서 남편의 자식들을 친양자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의뢰인은 추후 양육비나 상속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파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이 파양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과의 이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자녀가 두 명 있었고,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의 자녀들을 친양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인해 싸움이 잦아지고 둘째 자녀의 일탈과 방황 문제를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등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둘은 협의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비 문제와 추후 상속문제 등이 우려되었고 이 때문에 친양자 파양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양은 이혼과 비슷하게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은 입양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입양으로 인한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재판상 파양은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법 제908조 제5항에 규정된 해당 사유들입니다.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① 법원에 소장 제출 → ② 상대방에게 전달 후 본격적으로 신청 → ③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 제출 → ④ 답변 미제출시 신청자의 의견 받음

※ 단, 소송의 경우에는 법령 사유가 존재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내용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함

남양주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사유가 엄격하고 입증해야 할 증거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양한 자녀들은 수시로 학교를 빠지고 의뢰인의 말에 반항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엄마에 대한 예우를 해주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남편 역시 자녀들의 태도의 원인이 의뢰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깊은 상처를 받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며 병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파양의 사유로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지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추천으로 대륜과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재판상 파양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파양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파양하지 않고 이혼했을 경우 추후 양육비 지급과 상속문제 등으로 인해 파양을 꼭 원했던 의뢰인은 원하는 대로 사건을 해결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친양자 파양시 관계 해소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명확한 근거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신고하고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대륜은 사건별로 3인 이상의 전담 변호인이 팀을 구성하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증거를 수집합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민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