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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국방군사그룹장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T. 070-7510-2139

전문분야

경력

(前)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시보
(前)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前) 제주방어사령부(현 해병대 9여단) 법무실장
(前) 해병대 제2사단 법무실장
(前) 해군순항훈련함대 법무참모
(前) 해군 고등검찰부장
(前) 국외 위탁교육(Univ. of Southerh California Law School)
(前)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
(前) 해군 군사법원장
(前)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前) 해군인권센터장
(前) 해군본부 법무실장
(前) 해군 법무병과장
(前) 법무법인 와이케이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現)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現)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現) 해군본부 청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現) 해군 사관후보생장교(OCS) 중앙회 부회장
(現) 해군사관학교총동창회(옥포회) 전문가자문단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제13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미국(뉴욕주) 변호사
국군체육부대 감독 뇌물수수 등 사건
군종장교 모욕 사건
군 암호장비 정비사업 관련 뇌물 사건
니코틴 살인 사건
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스포츠토토를 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전역한 예비역 군인들의 군인연금 과소 지급 관련 단체소송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병역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해킹) 사건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사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병무청 신체검사 날짜를 대신 잡아준 행위 관련 행정사법위반 사건
군인등 강간, 군인등 강제추행 등 군내 성폭력사건 다수
상관모욕, 초병폭행, 군용물절도 등 군형법 관련 사건 다수
군 징계 사건 다수
해군 성폭력 예방 민관군특별자문위원회 위원
해군 양성평등 자문위원회 위원
국제관함식 해군본부추진위원회 위원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 감사
소말리아 해역 파병 (청해부대) 준비단 정작분과 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회 해양법 분과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위원
장기군법무관 임용 필기시험 출제위원
장기군법무관 임용 면접시험 위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선발 구술실기시험위원(수사심사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선발 구술실기시험위원(경비작전분야)
사법연수원장 표창
해군참모총장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법무부장관 표창
합참의장 표창
보국훈장 삼일장

주요실적

대마관리법위반(군 부대 안에 대마를 반입하여 흡입하였다는 혐의) 무죄
홈페이지 관리의 허술함을 알리기 위하여 모 기업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냄
군종장교의 발언을 문제삼아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음
부하직원의 신상 면담 내용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민간인 여성이 현역 간부를 상대로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 무죄판결

학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지적재산권법)
USC Law School LL.M.
한양대학교 법전원 박사과정 수료(지적재산권법)

저서 및 논문

"타이페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방위산업의 보안 관련 법률 검토 - 형사처벌 법규를 중심으로 -", 「한국산업보안연구」, 통권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11.12)
"자율운항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몇가지 법적 쟁점", 「해군협회」(2022. 1.)

자격 취득

변호사
미국변호사(뉴욕주) 자격 소지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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