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
- 2. 가정폭력처벌법이란
- - 임시조치 종류
- 3.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항고 제기
- - 거주지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
- -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강조
- 4.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 받은 의뢰인 사건 결과
1.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
가정폭력처벌법을 위반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요, 가정폭력 고소를 당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거지는 의뢰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지 접근금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본 법인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가정폭력처벌법이란
가정폭력처벌법이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 및 보호처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협박, 주거침입, 손괴, 성폭력 등이 해당합니다.
임시조치 종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판사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3.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항고 제기
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 제49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해 의뢰인에 대한 주거지 접근금지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했기에 전문변호사는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거주지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임시조치 변경을 요청하며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금지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거주지는 의뢰인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고 건축한 건물로, 명의만 피해자로 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무고하며 거주지 접근을 막고 거주지 내 물건들을 모두 반출해 거주지에 거주할 목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기에 거주지 접근금지 처분이 취소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강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주거지 퇴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모든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처분은 유지하되 주거지 접근금지, 퇴거 조치 만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미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기에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4.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 받은 의뢰인 사건 결과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를 받았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주거지 접근금지 처분의 취소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을 빨리 되찾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력해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발 빠르게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했기에 이 같은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당 법인은 상담을 요청한 즉시 전문변호사가 상담에 나서 사건을 분석하고 사안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배정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