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소송 조력 사례 | 차용증 없이도 미수금 전액 인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해 온 연인에게 3,0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아무런 서면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 약속만으로 대여가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계속된 독촉에도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고 끝내 연락까지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300만 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믿었던 사람이기에 서류를 남기지 않았는데, 결국 돈도 잃고 관계도 잃은 것 같다"며 깊은 좌절감과 허탈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차용증 없이도 미수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민사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증 없이 금전을 빌려준 탓에, 소송을 통한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흔히들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차용증 없이도 법적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전 거래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시, 차용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거

민사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상대방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송금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송금 시점과 메시지 내역을 대조하여 ‘금전 대여 목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송금 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중, ‘고마워’, ‘조만간 갚을게’ 등 대여 사실과 채무 인정을 시사하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선별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이 없어도 당사자 간 금전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고, 상대방이 채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상대방이 과거 일부 금액을 분할해 상환한 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역시 채무를 일부 인정했음을 강조하며, 전체 미수금에 대한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차용증 없이 진행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대방의 채무 인정 정황을 다각도로 입증해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민사전문변호사 및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부터 법리 검토까지 복합적 쟁점을 다루는 민사소송에 대해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팀 단위로 대응합니다.

또한 사건 성격에 따라 회계사, 세무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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