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펌 조력 사례 |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불송치

교통사고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얼마 전 도주치상으로 신고당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안전운전을 중시했기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의 연락을 통해 의뢰인은 퇴근길에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했으나,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에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로펌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 현장을 벗어났기에 이를 명확히 규명할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블랙박스 고장으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는데요.

교통사고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 센터와 협력하여 앞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를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몸과 부딪힌 것은 확인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긴급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고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차량을 뒤따라갔으나, 차량이 정차한 이후에도 사고 사실을 운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정상적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고, 음주 정황도 없었기에 사고후 도주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법적으로,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교통사고로펌의 조력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혼자서 사건에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기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 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에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교통사고로펌에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