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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도주치상

도주치상 사안에서는 사고 경위와 현장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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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도주치상이란

도주치상 상담에서는 사고가 어떤 경위로 났는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챙겨 둘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봅니다.

도주치상 알아보기

사고 직후의 조치와 다투어지는 지점

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조치는,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살펴 필요한 구호를 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처럼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도주치상은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인적사항이 실제로 피해자나 현장에 전달되었는지가 나뉘어 검토됩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 사고 직후의 통화 내역과 보험사 접수 기록,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처럼 당시 상황이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한편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는 구호조치를 하고 현장에 남아 있었는지와는 별개의 논점으로 다루어집니다.

신고의무의 범위를 다룬 판례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호조치만 한 사안에서, 판례는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와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규모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당사자 개인의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신고의무를 좁혀 해석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관한 판단이어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는지가 문제되는 도주치상과는 다투는 지점이 같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교통사고 법률정보

초기 상담도주치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교통사고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도주치상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교통사고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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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교통사고 업무사례

교통사고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도주치상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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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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