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상담 | 음주운전 전력에도 사건 '무죄'로 종결지은 사례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아니라 냉방을 이용하려던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에도 의뢰인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거나 이동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운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사고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이 장거리 이동하거나 도로를 주행한 흔적은 없었고, 짧은 거리에서 접촉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차량을 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5%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며 사건의 실제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로 판단되며, 이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처벌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간병비,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