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 | 배임 사건 연루되어 해고당한 의뢰인, 부당해고소송 승소

회사에서 의뢰인은 자금 집행 내역을 정리하고 회계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10년이 넘는 재직 기간동안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감사 과정에서 일부 임원들의 자금 집행이 문제가 되면서 배임 의혹이 제기됐고, 회사는 관련 업무를 처리했던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은 의뢰인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배임 행위를 묵인 및 방조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결국 의뢰인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고 사실관계 역시 왜곡됐다고 판단했고,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수의 부당해고소송 수행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의 행정변호사에게 해고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자금 집행이나 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결재가 완료된 내용을 회계 시스템에 반영하는 실무를 수행했을 뿐, 배임 행위를 계획하거나 승인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업무분장표, 내부 결재 문서, 회계 처리 기록 등을 확보해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회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 방조 또는 적극 가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계 사유의 타당성을 반박했습니다.

행정변호사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해고는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인 만큼 처분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행정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변호사와 협업하며 부당해고 사건의 사실관계 분석부터 법리 검토, 소송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센터가 협력해 내부 문서, 전자자료, 업무기록 등 필요한 증거를 확보·분석하여 지원합니다.

이외에 판례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처럼 부당한 해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