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죄 조력 사례 | 음주운전 혐의 택시기사 의뢰인, 무죄 판결

의뢰인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호흡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이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를 조금 넘는 수치였지만, 의뢰인에게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어 면허취소는 곧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무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호흡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은 것은 맞지만, 초과 폭은 0.004%에 그쳤습니다.

수치가 크게 나온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에도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이 지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측정 당시 수치가 0.034%였더라도,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측정 수치가 0.034%였던 점
• 처벌기준치와의 차이가 0.004%에 그친 점
•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달랐던 점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
•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측정 수치 자체를 다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단속 기록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며 최종 음주 시점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직후보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더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뒤 약 70분대가 지난 시점에 단속과 호흡측정을 받았기에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직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내려가는 시기라면 일정한 계산이 시도될 수 있지만, 오르는 시기에는 운전 당시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측정 당시 수치가 0.034%였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에는 처벌기준치인 0.03%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적힌 내용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단속 당시 의뢰인의 말투, 걸음걸이, 얼굴색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의뢰인의 언행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사고를 냈거나,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 부분을 바탕으로 다음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언행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된 점
• 교통사고나 위험 운전 정황이 없었던 점
• 보행상태 기재만으로 기준치 이상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혈색에 관한 내용은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점
• 정황자료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위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고 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범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수치가 처벌기준치에 가까운 경우에는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의 차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함께 따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행정처분 기준

이번 사건처럼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행정처분 가능성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먼저 위 항목을 정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시간, 운전한 시간, 측정한 시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재측정 요청이나 혈액채취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주취 정황자료에 과장되거나 다툴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운전이 생계와 연결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면허정지·면허취소 위험도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측정 수치,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단속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CCTV, 이동 경로, 진술 자료 등 사건 자료를 분석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음주운전무죄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률상담예약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