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례 | 억울한 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선물을 보내주기로 하며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뒤 상대방이 먼저 약속 일정을 적극적으로 잡았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의뢰인은 해당 장소가 자신이 사업을 하는 동네라 어린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신경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바로 옆에 있는 무인텔로 잠시 이동하기로 했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무릎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귓불을 만졌다고 합니다.

무인텔에 도착한 뒤에는 의뢰인이 먼저 들어갔고, 상대방도 별다른 말 없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신체 접촉 없이 상대방을 귀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무인텔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변호사는 만남이 시작된 경위, 무인텔 이동 과정,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진술을 차례로 검토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분위기, 상대방의 의사, 전후 대화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만남 경위, 이동 과정, 녹음 파일, 문자 내용,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남 경위, 상대방이 녹음한 파일, 귀가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형사변호사는 녹음 내용과 이동 경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