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길거리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보통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합니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는 혐의 부인만을 고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고의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였지만, 본 사건은 112신고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 내용이 비공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설명한 상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안한 상태를 오래 끌지 않도록 경찰 담당 수사관과 신속히 연락해 조사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수사관 일정에 맞추어 심야 조사에 응함으로써 빠른 처리와 결론을 유도하였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CCTV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이 비틀거리다 우연히 피해자 신체에 손이 닿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부터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기억은 없지만 접촉 자체는 잘못됐다”는 태도로 진술하면서, 변호사는 접촉이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인근 건물 계단에 쓰러져 있었을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고의성·강제성 여부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지며, 초동 대응과 증거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처리한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안의 쟁점과 중대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건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의견서 작성, 조사 출석 동행, 재판 단계 대응까지 원스톱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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