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임대차 보증금 피해 고소인, 공소 제기

사기전문변호사가 사기죄의 법적 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망행위’ 여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의 사실을 말하거나, 반대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소인이 ‘근저당권이 있어도 괜찮다’며 사실과 다른 안심 발언을 반복해 의뢰인을 속이고 보증금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또한 위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15억 원 상당의 고액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상대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보증금이었던 6,300만 원은 의뢰인의 전 재산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소인의 사기 행각에 따라 서민 생활 기반이 무너진 점을 부각시켜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 시에도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보증금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장을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이후 민사·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양한 부동산·전세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전담변호사 배정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고소 전략부터 손해배상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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