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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사기고소 상담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주장할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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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사기고소란

사기고소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돈이나 물건을 넘겼다고 보는 피해자가 그 사정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고소를 할지, 민사로 먼저 갈지, 둘을 함께 진행할지를 정하는 것이 첫 판단입니다.

사기고소 알아보기

형사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둘지

형사 절차에서 다루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 여부이고, 넘긴 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돈이 그것만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가 민사에 그대로 쓰이고, 상대방이 정리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큰 사안이라면 가압류 같은 민사 쪽 조치를 먼저 둘지도 함께 봅니다.

수사에서 갈리는 지점

같은 미변제라도 받아간 뒤에 갚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것인지, 처음부터 갚을 뜻 없이 받아간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돈이 오간 무렵 상대방의 형편, 받아간 돈이 실제로 쓰인 곳, 처음에 어떤 말로 돈을 받아갔는지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 적고 이 부분을 비워 두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대상 자체가 좁아집니다.

준비하는 자료

돈이 오간 계좌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기본입니다. 특히 돈을 건네기 전에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남아 있는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고소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정리해 오시면 그다음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사안

같은 상대방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건넨 사람이 여럿이라면 고소를 함께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한 사람의 사정만 놓고 볼 때와 여러 건을 나란히 놓고 볼 때 드러나는 정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고 있다면 그 사정도 알려주십시오.

사기 법률정보

초기 상담사기고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사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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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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