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고소 방어 사례 | 임대차분쟁 중 억울한 고소, ‘불기소’

의뢰인은 해당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미 불법건축물이 있음을 알고 있었긴 하지만, 오랜 기간 문제없이 사용해 온 점, 철거 위험이 즉시 가시화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필요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해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었다는 점 등을 꾸준히 설명해 왔습니다.

즉, 고소인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겨 이득을 취하려는 ‘기망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이 추가로 문제 삼은 “면적을 허위로 부풀려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강조하며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 기재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수리를 진행했으며, 임차인이 요구한 수준이 “새 건물 수준의 전면 리모델링”에 가까웠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쟁이 민사상 채무불이행 여부에 관한 것이지, 수리를 해줄 의사 없이 속이기 위해 접근한 형사적 기망 구조가 아님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차임을 3회 이상 미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가 전형적인 민사 분쟁을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고의와 기망 구조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사기죄 판단이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

사기형사고소 사건은 당사자의 의도, 기망 여부, 민형사사건의 진행 여부, 자료의 구조화에 따라 초동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고의성을 부정할 논리를 구성합니다.

이후 경찰조사 동행 및 의견서, 자료 구조화 등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기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