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바로 가야 하나요?

날짜를 그 자리에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정이 있으면 출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무작정 미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도록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직접 읽어 보고, 말한 것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은 송치 여부와 이후 기소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 전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고소인·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세요.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현장 영상처럼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미리 추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혐의가 상당한지,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범죄의 무게, 다시 범행할 위험, 피해자나 중요한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도 함께 고려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데,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이미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뒤 지체 없이 심문을 받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법원이 정한 심문 기일에 나가 심문을 받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심문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것만큼 주거와 직장·가족 관계처럼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죄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와 모욕 같은 친고죄는 처벌불원이나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상해나 특수폭행·특수협박은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처벌불원을 밝히면 나중에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죄로, 모욕과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친고죄라도 고소 전에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하고, 합의금만 주고받은 것으로는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기소유예 여부나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 쓰입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어떤 조치가 먼저 내려지나요?

수사와 별도로 접근을 막는 조치가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급할 때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과 연락을 막을 수 있고, 법원은 서면 경고·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같은 잠정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따라다니거나 집·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메시지·전화·물건을 보내는 행동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판례는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보다 그런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는지를 봅니다.

2023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 사과하려고 직접 연락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연락은 변호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죄라서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고, 사과나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툼은 주로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경찰관이 하던 일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킨 직무였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행동이 직무를 방해할 만한 폭행이었는지입니다. 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심검문이나 체포 때 신분과 이유를 밝혔는지 같은 절차가 따져집니다.

술에 취해 지구대나 현장에서 생긴 사건이 많아 본인의 기억보다 경찰관 몸에 단 카메라나 주변 CCTV 영상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이 다쳤다면 상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다친 경찰관 개인과의 합의는 그 부분에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은 끝난 건가요?

피의자 쪽에서는 경찰 단계가 일단 마무리된 것이지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다시 검토됩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지만, 무고처럼 고발인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로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재판에 넘길 사건으로 송치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처럼 이유가 함께 정해지고,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됩니다. 고소인 쪽이라면 통지서에서 어느 부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는지부터 살펴야 이의신청에서 무엇을 보탤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담당 수사관이 속한 경찰 관서의 장에게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상대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문제되므로, 불송치만으로 맞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신고 내용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