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계약서 독소조항 검토해 국제분쟁 사전차단한 계약서변호사 자문 사례

물품공급계약서의 영업비밀 조항에는 "정책, 매입 및 공급 금액 등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언뜻 당연해 보이는 문구지만,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법은 모든 회사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정보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여야 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를 가진 것만으로 경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회사가 비밀로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처럼 '어떠한 정보도'라고 범위를 넓게만 정해 두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 정보가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일반적인 정보까지 비밀유지 의무 대상으로 주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변호사는 이러한 다툼을 막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를 문구에 명확히 반영하고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해석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나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위반이라 하더라도 5억 원 전액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었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계약서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을 함께 기재했습니다.

훗날 분쟁이 생기더라도 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비밀유지 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고만 되어 있어 사실상 기한 없는 의무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계약서변호사는 이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로 수정해 의무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서에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경쟁금지 조항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어떤 사유로든 2년간 유사 제품을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남는다면 형수 씨의 회사는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사실상 다른 식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약서변호사는 이 조항이 한국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프랑스와 EU 경쟁법에서도 기간·지역·대상 제품이 과도한 경쟁금지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 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줄이고 금지 대상도 '직접 경쟁 제품'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도록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