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기업, 저작권 분쟁 합의한 사례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걸 썼을 뿐인데요.”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배포하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둘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저작자의 이름을 바꾸거나 내용을 마음대로 고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양벌규정입니다.

직원이 업무를 하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직원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인 나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작권자는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침해를 멈추라는 요구입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거나 홈페이지와 제품에서 해당 콘텐츠를 모두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가 더해집니다.

실제 손해액을 따지기 어렵더라도 저작물 하나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으로 일부러 침해했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정품 구매와 함께 적지 않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작자의 명예까지 훼손되었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작권 침해가 문제 되면 형사처벌의 위험과 금전적인 부담, 사업 차질까지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A사가 보낸 공문에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IP 주소와 사용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태윤 씨 회사의 실제 네트워크 기록과 이 IP 주소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는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IP 주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잘못 포함된 내역을 바로잡고 회사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실제 사용분으로 좁혔습니다.

A사의 국내 대리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해외 본사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국내 대리인과의 협상으로 사건을 빠르게 끝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동시에 협상이 틀어질 때를 대비해 현지 협업 체계와 해외 분사무소, 현지 법률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와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흔들리지 않을 준비였습니다.

책임 범위가 좁혀지자 협상의 무게중심도 달라졌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배상금을 깎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가 앞으로 A사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구매 조건을 합의에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이번 합의로 민사와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태윤 씨가 가장 걱정했던 형사 문제까지 확실히 매듭지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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