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의뢰인경미한 벌금형 이끈 형사변호사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셨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의뢰인 피의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국가자격시험장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 문제를 촬영해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저작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관하여

누구든지 검정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위 시험에 응시하면서 시험 문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부당한 영향을 줘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받게 될 수 있는 처벌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의3을 위반하여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대전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대전형사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등 재산형을 내리는 것인데요,

의뢰인은 🔗대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