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앞둔 사기 혐의 의뢰인, “속일 의도 없었다” 기망 없음 밝혀 불송치

의뢰인 이도현(가명) 씨는 건설 현장에서 경비 지출을 담당하던 회사원이었습니다.

도현씨는 당시 타사 소속의 현장소장과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수시로 공사비를 주고받곤 했는데요.

사건은 공사 비용을 정산하던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현장소장이 갑자기 도현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겁니다.

"운영자금을 핑계로 나를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서 말이죠.

현장 운영을 위해 정당하게 주고받은 돈일 뿐, 속일 의도는 단 1%도 없었기에 도현씨는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당장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위기에 놓였고, 결국 형사 처벌의 불안감을 안은 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에, 경찰조사를 앞둔 도현씨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랐던 것은 공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입금 경위를 정리하고 피의사실 전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현 씨는 고소인에게 회사 운영자금 지원을 부탁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마치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자금 지원을 물어본 것뿐인데, 이를 두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도 없으면서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이 평소에도 공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받고 비용을 정산해 온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는 남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협의 과정 중 하나였음을 증명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은 도현 씨 계좌로 들어온 특정 돈을 문제 삼으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도현 씨가 억지로 요구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꼬이면서 이중으로 나간 돈을 서로 돌려주었던 정상적인 정산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전후의 자금 흐름을 꼼꼼히 분석해 객관적인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돈은 사기로 얻은 부당한 이익이 아니라, 공사 대금을 맞추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오간 돈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도현 씨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며 사기 고의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도현 씨가 돈을 받을 당시 당장 갚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도현 씨의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신용 상태를 샅샅이 확인해, 대부업체 빚이나 밀린 채무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입증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돈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했다고 해서 원래부터 떼먹으려고 작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현 님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서에는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봐도 의뢰인이 돈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받은 돈 중 일부는 공사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오간 것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었다고 작성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해 돈을 건네받은 사실, 그리고 처음부터 속이려 했던 의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전해줄 생각도 없으면서 계약금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돈을 챙긴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지만, 실제로 물건을 전달했고 정상적인 거래 정산 과정에서 오해나 갈

등이 생긴 것뿐이라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진짜로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며, 이것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중점이 되었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오간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을 바탕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나중에 돈을 정산하지 못했거나 거래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사정만으로는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곧바로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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