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사기 | 동업자에게 억대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

동업사기 문제로 형사사건 대응을 요청한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계 요식업 기업으로부터 국내에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실제 매장을 열기 위해 사용할 건물도 이미 계약했고, 임대차보증금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매장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투입돼 있고, 추가로 3억 원을 마련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대여일로부터 10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업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 없이 자신을 속여 3억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3억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재판을 앞두고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업사기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사업자금 3억 원을 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당시 설명한 사업 내용이 허위였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동업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기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만약 이 형사고소가 아니었다면 의뢰인은 무리 없이 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즉, 소송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빌렸던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업사기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동업자 등의 신분에 있는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 과정에서 사업이 실패했거나 약속한 날짜에 투자금·대여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에서 금전을 빌릴 당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