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 정차 실수로 굴러간 버스, 업무상과실치상 기소유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운송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평소처럼 주차장에 버스를 세운 뒤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차해 있던 버스가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버스는 그대로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이하 피해자)는 다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버스를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검토한 수사기관은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분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고가 난 건 사실이니 제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 처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 당시 어떤 주의의무가 요구됐는지
  
• 실제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
  
• 피해자의 상해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차량이나 장비의 상태, 작업 매뉴얼, 목격자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직접 찾아서 준비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변호사의 법률 검토에 그치지 않고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고 확보하는 과정까지 조력합니다.

CCTV나 블랙박스 등 디지털 자료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자료의 내용과 증거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피해 정도와 보험 처리, 합의 및 피해 회복, 사고 이후의 조치와 반성 등 선처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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