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펌 | 좌회전사고 업무상과실치상, 검사 공소 기각

의뢰인은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안개가 많이 끼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녹색신호를 받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했다가 앞서 직진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박았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인해 전치 30주에 해당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깜짝놀라며 급히 차에서 내렸고 피해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며 구호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주셨는데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만큼 죄가 중대했으므로 감형을 위해 원만한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 및 증거조사팀과 협업하여 의뢰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② 중상해 발생(생명위협, 불구, 불치·난치병)

③ 보험 등 보상이 불가한 경우

④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

위의 사항과 같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전치 30주의 중상해를 입고 평생 안고가야할 질병을 얻게 되어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 측이 반대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교통사고로펌 소속 변호사의 지속적인 조정 덕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교특법 제 3조 1항 및 형법 제 28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증명했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각시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