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사무실 방어 사례 | 원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 공소 기각

원주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택배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하며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자전거를 탑승한 피해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원주변호사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 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과실 비율이 달라지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는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 운전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상 피해자는 보행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과실과 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등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앞으로는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 쓸 것을 다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구성하여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내며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으로 사건의 모든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법적 전략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원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