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 조력 | 교통사고로 전치 12주 상해를 입힌 의뢰인 처벌 방어한 울산변호사

2026.02.05박동일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울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울산사무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택배 기사로,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새벽 1시에 차량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야간이었고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 의뢰인은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돌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무거운 처벌만은 피하고자 울산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울산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