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형사변호사 | 교통사고치상죄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통영변호사 사례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통영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통영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