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 억울한 미성년자 위계등간음 혐의 의뢰인 도와 불송치 사건 마무리

위계란 기망·유혹, 상대방의 부지나 신뢰를 이용하는 등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해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법상 범죄의 행위수단으로 위계에 의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 성 관련 범죄 등이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해당 심적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계로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간음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심신미약자, 장애인 등 성범죄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해왔고, 둘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은 평소처럼 연락을 나눴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사건 당일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평소처럼 연락을 나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양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먼저 진행했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이지 절대 강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는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숨겼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게임은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게임이었습니다.

또한 채팅을 나누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게임 채팅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디 술집이 좋았다는 등 얘기를 꺼내는 피해자였기에, 의뢰인은 미성년자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안양법률사무소는 그동안 나눈 게임 채팅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