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에게 성폭행 저질렀으나 감호위탁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틀 정도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데요.

한창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에게도 성관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빌딩 지하로 오게 해 성관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가 없고 의뢰인에 의해 강제로 당한 것이라며 🔗아청법위반(위계등 간음죄)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그리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은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이 아닌,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소년보호처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사건 발생지역에 처음 가게 되었고, 해당 지역의 지리는 피해자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한 살 더 많은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빠트려 간음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건을 보면 간음이나 추행을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 결과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중간중간 스킨십을 하다가 그 수위가 강해진 것이며, 행위 당시 상황이나 이전 상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태를 듣고 심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행했던 것이 상대방에게는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매일 작성하는 반성문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