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의 방어성공]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 성착취물 소지한 의뢰인 집행유예

부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돈을 지불하고 신체 사진을 구매하였습니다.

사진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이 피해자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고 처벌이 두려워져 부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 관련 법령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성범죄에 이른 사실이 없는 초범이며 그 외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압수수색 및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고 다시는 성범죄 관련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부모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부천에 성범죄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대륜의 부천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소송을 받게 된다면 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소송 시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만약 본 위 사건과 같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부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