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속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받아낸 안양상속전문변호사

안양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억울하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한지 1개월 뒤 재산조회를 하면서, 언니가 어머니의 전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이 언니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으로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니는 의뢰인 모르게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어머니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이런 행동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상속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이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늦게나마 재산을 상속받고자 유류분 청구 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에 따라 법적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은 실제 가액의 절반까지 인정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1/3까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어머니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치매 약을 복용 중이었으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속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재산조회를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동 상속인으로 법정 지분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제기는 정당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속권리를 침해당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안양 사무실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어도, 유류분 제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안양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