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상담 사례 | 대륜 울산법률상담 통해 2억 유류분 청구 2천만 원으로 방어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망인이 된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울산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울산 아파트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며, 의뢰인이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총합 2억 원의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 당한 유류분권리자는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권리자 및 유류분율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의뢰인은 남편 사망 2년 전에 이혼한 사이였으므로, 의뢰인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의 울산 아파트 부동산 증여는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이 아닌 무려 10년 전에 이뤄진 증여입니다.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망인의 관계, 울산 아파트 부동산 증여 사실 관계를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과 원고들에게 평생 헌신해 왔는데요.

망인과 의뢰인이 혼인할 당시 망인은 이미 65세의 고령의 나이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의 병든 망인을 대신해 모든 경제 활동을 도맡았고, 망인의 전처 소생인 원고들을 뒷바라지해 출가 시켰습니다.

망인은 당시 배우자였던 의뢰인이 평생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생활비를 부담해 온 것에 감사하며, 의뢰인의 노후를 대비해 부양의무로서 울산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망인이 원고들의 결혼 자금을 위한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망인의 채무로 설정된 울산 아파트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대륜 울산변호사는 해당 울산 아파트는 평생의 부양과 지원에 대한 보상 및 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이지,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1/10 금액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부동산, 채권,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증여시기 및 처분 여부에 따라 유류분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안정적인 상속을 위해 각종 분쟁과 소송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울산법률상담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