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방어 사례 | 의료법위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성형외과 의사인 의뢰인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부과를 운영 중인 지인으로부터 SNS 마케팅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매출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SNS 마케팅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고, 광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마케팅 담당자에게 광고 기획을 맡겼습니다.

이 마케팅 담당자는 병원 진료비 할인 쿠폰을 SNS에 게시하고, 병원 방문 시 이 쿠폰을 제시하면 진료비 50%를 할인해주겠다며 광고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SNS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결국 해당 병원의 책임자인 의뢰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SNS나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을 통해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행위들은 모두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가 의사와의 상담 없이 정보가 제한된 채로 진료할인쿠폰을 구매한다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제재로 면허정지처분이나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효과적인 의료광고수단이라고 해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는 이미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후에 감형을 받기 위해 대륜에 조력을 구한 사례였는데요.

가장 안전한 것은 어떤 의료광고 수단을 도입하기 전에 먼저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뒤, 합법성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그룹을 운영해 의학지식·임상경험을 보유한 병원출신 의료자문단과 협력해 민사·형사·행정상 의료소송을 비롯한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의료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