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규정하여 면허별 업무 한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혹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같은 비의료인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마취제 투약, 레이저 시술 등을 지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의료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는 해당 행위가 법이 보호하는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주체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에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질병 치료에 국한되지 않으며 의학적 지식이 없는 자가 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이 내려집니다. 의료법위반은 병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포괄하며 수사기관은 행위의 고의성과 영리 목적 여부를 중심으로 위반 사항을 검토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의료법위반은 형법상 벌칙 적용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행정 제재가 병과되며 이는 위반 행위의 위험성과 영리성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의 최종 형량은 법정형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행위의 위험성 및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