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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 사건 방어에 나선 식품제조업기업 대표님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사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분쇄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업무상과실치상혐의에 대한 방어는 선행된 민사재판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의 손 부위가 기계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 사건 방어에 나선 식품제조업기업 대표님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사고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분쇄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은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식품을 손으로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며, 국자나 방망이 등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넣고 잔여물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기계였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오히려 손에 밀착되지 않는 일반 장갑은 물론, 너무 두꺼운 가죽장갑을 사용할 경우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로써 형식적인 안전 설비 설치 의무는 물론, 산업안전 관리 체계 역시 적절히 운영되고 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