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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PPA

PPA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장기간 조달하기 위해 맺는 계약으로, 공급 구조와 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계약 기간 전체의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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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PPA란

PPA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장기간 조달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공급 구조와 가격 산정 방식, 인증서 귀속을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의 부담과 다툼의 소지가 달라집니다.

PPA 알아보기

어떤 계약을 말하는지

PPA는 크게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곧바로 맺는 직접 PPA와,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이에서 중개하는 제3자 PPA로 나뉩니다. 직접 PPA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받는 구조여서 공급하는 쪽의 사업 등록과 요금·이용조건 약관이 함께 문제되고, 제3자 PPA는 중개하는 사업자가 정해 둔 조건이 계약 내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업이 이 계약을 검토하는 이유는 전력 시장 가격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도 조달 비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예측하고, 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구조와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PPA는 발전 설비가 어디에 있는지, 전기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설비가 사업장 안에 있는 온사이트 방식과 바깥에 있는 오프사이트 방식이 있고, 전기를 실제로 공급받는 구조와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금융형 구조로도 나뉩니다. 온사이트 방식에서는 기업이 실제 사용량과 공급량을 곧바로 대조할 수 있는 반면, 금융형 구조에서는 정산 기준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비용도 전기 단가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을 고정해 두었는지, 지수에 연동해 두었는지, 둘을 섞었는지, 상승률 조항을 어떻게 두었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일반적인 전기요금 납부와 달리 PPA 계약서에는 누가 전기를 생산하고 누가 이를 구매하며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조건으로 공급할지가 한 문서에 함께 담깁니다. 단위 전력량당 가격과 공급 물량, 정산 방식, 계약 기간에 더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어느 쪽에 귀속시킬지, 송전 비용과 보험은 누가 부담할지, 설비의 운영과 관리 책임을 누가 질지까지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은 대체로 이 조항들이 성기게 적힌 자리에서 생깁니다. 실제 공급량이 약정한 물량에 미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정산할지, 설비가 멈춰 공급이 끊겼을 때 위험을 어느 쪽이 질지, 제도나 시장 여건이 달라졌을 때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계약 경위와 현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경과 공유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다음 단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PPA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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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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