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 | 운동 프로그램 분쟁, 불송치 이끈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40대 퍼스널트레이너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동안 동업자와 함께 프리미엄 PT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회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상담 자료, 운동 루틴 등을 함께 제작하고 활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원 관리와 수업 운영을 위해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이나 자료 사용 제한도 두지 않았고, 최근 사업 방향의 차이로 동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서 개인 PT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업자가 의뢰인이 사용하는 운동 프로그램과 상담 자료가 자신의 콘텐츠와 매우 유사하다며 SNS에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이 운동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 영업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와 온라인 게시물 확산으로, 의뢰인은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식재산권침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료의 창작성과 실제 이용 경위, 영업비밀 관리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뒤 운동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자료 역시 실질적인 표현의 유사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관리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권침해 사건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물의 수입·배포 목적 소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알면서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 제거·변경, 영화관 불법 촬영 등은 저작권법에서 별도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조치 등 민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용 허락 여부와 저작물의 이용 방식,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