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학교폭력소송ㅣ학교폭력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상황
- 2. 학교폭력소송ㅣ학폭전문변호사가 준비한 핵심 쟁점
- - 1. 처분 사유 부존재
- - 2.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 3. 학교폭력소송ㅣ재판부의 판단 결과
- 4. 학교폭력소송ㅣ학폭위 징계 처분 정리
- - 학폭위 징계 판단 기준 ㅣ 기본 판단 기준
- - 학폭위 징계 판단 기준 ㅣ 부가 판단 기준
- - 학교폭력소송ㅣ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학교폭력소송ㅣ학교폭력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상황
학교폭력소송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강제 성관계 및 불법 촬영' 사유가 인정되어 학교폭력 조치 8호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과도한 처분이 내려져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학교폭력소송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취소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하셨습니다.
2. 학교폭력소송ㅣ학폭전문변호사가 준비한 핵심 쟁점
학교폭력 조치 8호가 내려진 의뢰인은 강제 성관계 및 신체폭행 등이 인정되어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진행하게 된 이번 학교폭력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당 행위들에 진정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징계처분을 받게된 구체적인 행위부터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징계 처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핵심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처분 사유 부존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징계처분을 받게된 행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했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강제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나,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하여 검토한 결과 피해학생이 주도적으로 촬영함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교제 중인 사이였으며 신고 당시 피해학생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학생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유포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2.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심의한 학폭위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평가했어야 함에도,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심의를 진행하여 일방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과도한 최고점수를 부과한 것은, 학폭위가 가진 재량권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학교폭력소송ㅣ재판부의 판단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한 행위에 대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물리력을 썼거나 강제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 학생이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흔적도 없으며,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도 강제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강제적인 성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 으로 보기 어려움
피해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불법 촬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의 지속성이나 심각성, 고의성 측면에서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징계처분은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학교폭력조치 제8호 처분을 최종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4. 학교폭력소송ㅣ학폭위 징계 처분 정리
학교폭력소송은 학폭위에서 내려진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학폭위 처분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징계조치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5가지 기본 판단 기준(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 외에도, 사안의 특수성과 학생의 개별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 부가 판단 기준(가중·감경 요소)을 함께 적용합니다.
학폭위 징계 판단 기준 ㅣ 기본 판단 기준
학폭위 징계 판단 기준 ㅣ 부가 판단 기준
학교폭력소송ㅣ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가해 학생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징계 판단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소송 준비 시 학폭위의 징계 기준과 점수가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절차적 하자나 처분 사유의 타당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성인이 되어서도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속한 법적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뢰인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전략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학폭위 징계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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