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추행,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동 관리 과정에서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회원의 운동 자세를 지도하게 된 과정과 신체 관리를 진행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근육의 긴장과 신체 불균형이 심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하체 근육을 지압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스트레칭과 관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제출하며 상대방이 주장한 추행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한 방식의 스트레칭과 지압을 다른 회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센터 회원들로부터 평소에도 동일한 운동 보조와 근육 이완 관리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회원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지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동일한 방식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운동센터를 이용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체 접촉 방식,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사 과정마다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운동 지도에 만족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역시 확보했습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성범죄자의 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청법은 단순히 자체 규정된 범죄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 등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미수범이나 상습범에 대해서도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사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아청법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처벌
• 신분비공개수사
• 신분위장수사
•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 긴급 신분위장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