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성범죄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성공

아청법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난 피해자 A 양은 추운날씨였음에도 얇은 외투를 입고 있었고, 안쓰러운 감정에 "추워 보인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라며 현금과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하차하려는 A 양에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아동·청소년인 만 17세 피해자 A 양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건넸던 현금과 행동이 아청법 처벌 혐의로 이어지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청법 처벌을 막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관점으로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어른으로서 피해자 A 양에게 선의를 베푼 사실이라는 점
• 강제추행 죄에서 말하는 '추행' 성립 요건 확인
• 피의자의 평소 성품 및 선행에 대한 사실 확인
  

즉, 의뢰인은 피해자 A 양에게 강제추행의 목적이 아닌 선의의 뜻이었음을 밝히고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청법 처벌에 대해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모르는 학생에게 돈과 연락처를 준 것은 유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타인에게 최대한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고 진술하고, 보호자가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배우자에게 "딸 같아 보이는 학생에게 현금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배우자가 "잘했다"라고 반응한 사실이 있어 추행의 범의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기온을 보면 피의자 주관적으로는 피해자가 추워 보였을 수 있으며, 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하차하며 "빨리 내리라"라고 재촉하는 듯 등을 미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으며,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처벌에서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아청법에서 의미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뜻하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할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가중되며,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